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앞으로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이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비군사와 일반 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군사와 주요 방산물자는 방사청으로 허가 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자는 모두 방사청이 허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수출 방산물자에도 '부품 국산화 품질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방산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군이 사용하는 품목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출전용품목도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