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위증교사 혐의’ 전재용 체포해 조사 외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가 오산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위증을 시킨 혐의가 포착돼, 지난 5일 체포해 조사한 뒤 어젯밤 귀가시켰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군대서 놀림 받다 자살…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군 복무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 등으로 놀림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을 지휘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억 2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검찰, 신은미 씨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이른바 '토크 콘서트'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출국정지 시한이 모레로 다가옴에 따라 신 씨를 강제출국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개선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곳,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곳의 어린이집에만 대기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란법’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 적용

여야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를 국회와 법원, 정부,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또 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