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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등 5개시, 버스업체 지원에 600억 낭비”
입력 2015.01.13 (10:20) 수정 2015.01.13 (16:04) 정치
서울과 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 금액을 부적절하게 산출해 6백억 원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 이윤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서울시 201억 원, 인천시 77억 원, 대구시 58억 원, 부산시 44억 원, 광주시 25억 원 등 모두 405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들 5개 시에서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표준원가를 적용해, 차량 보험료와 감가상각비 등으로 모두 204억 원을 더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업체 예산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감사원 “서울시 등 5개시, 버스업체 지원에 600억 낭비”
    • 입력 2015-01-13 10:20:29
    • 수정2015-01-13 16:04:49
    정치
서울과 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 금액을 부적절하게 산출해 6백억 원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 이윤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서울시 201억 원, 인천시 77억 원, 대구시 58억 원, 부산시 44억 원, 광주시 25억 원 등 모두 405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들 5개 시에서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표준원가를 적용해, 차량 보험료와 감가상각비 등으로 모두 204억 원을 더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업체 예산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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