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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출 서류로 사기 대출받은 일당 기소
입력 2015.01.13 (14:01) 수정 2015.01.13 (16:07) 경제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가짜 수출서류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합계 24억 여 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 모 씨 등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달아난 유령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신 씨 등은 유령 업체를 세우고 소규모 의류 수출 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허위 수출 서류를 발급 받은 뒤 이 서류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실적 관련 서류만 있으면 별도심사 없이 대출 보증을 서주는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있으면 형식적인 서류심사 만으로 대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대출 사기 피해액은 24억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앞서 6천7백억 원대의 금융피해를 입힌 가전기업 모뉴엘의 사기 대출 사건 역시 이 같은 대출 보증 심사의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한 만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가짜 수출 서류로 사기 대출받은 일당 기소
    • 입력 2015-01-13 13:26:56
    • 수정2015-01-13 16:07:06
    경제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가짜 수출서류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합계 24억 여 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 모 씨 등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달아난 유령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신 씨 등은 유령 업체를 세우고 소규모 의류 수출 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허위 수출 서류를 발급 받은 뒤 이 서류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실적 관련 서류만 있으면 별도심사 없이 대출 보증을 서주는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있으면 형식적인 서류심사 만으로 대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대출 사기 피해액은 24억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앞서 6천7백억 원대의 금융피해를 입힌 가전기업 모뉴엘의 사기 대출 사건 역시 이 같은 대출 보증 심사의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한 만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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