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새 변협회장 하창우 “전관예우 타파…사법개혁 추진”
입력 2015.01.13 (14:08) 수정 2015.01.13 (15:58) 사회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가 전관 예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 당선자는 오늘 서울 변협회관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협에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당선자는 또 대법원이 별도의 3심 법원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상고법원 제도는 국민의 재판권리를 침해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신 대법관 증원과 구성원 다양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 평가제를 추진하겠으며 최근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청구는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 행사에 대한 것인만큼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당선자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를 계속 존치시켜 나가는 대신 현행 3년제인 로스쿨을 4년제로 바꿔 변호사는 한해 천 명만 배출하게 추진하고,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오해와 비판을 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창우 당선자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 어제 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다음 달 23일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 새 변협회장 하창우 “전관예우 타파…사법개혁 추진”
    • 입력 2015-01-13 14:08:44
    • 수정2015-01-13 15:58:00
    사회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가 전관 예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 당선자는 오늘 서울 변협회관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협에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당선자는 또 대법원이 별도의 3심 법원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상고법원 제도는 국민의 재판권리를 침해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신 대법관 증원과 구성원 다양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 평가제를 추진하겠으며 최근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청구는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 행사에 대한 것인만큼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당선자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를 계속 존치시켜 나가는 대신 현행 3년제인 로스쿨을 4년제로 바꿔 변호사는 한해 천 명만 배출하게 추진하고,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오해와 비판을 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창우 당선자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 어제 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다음 달 23일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