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석교사 재배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경기도 중등 수석교사들이 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재배치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1부는 경기도 중등 수석교사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석교사 정원배정 변경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청이 내부 기준을 정한 것을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이를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 천2백여 명을 감축하고 이를 시간제 강사로 대신하면서 수석교사 4백여 명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내부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중등 수석교사들은 이에 대해 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동료 교사 연구활동 지원이나 자문 역할 등 수석교사 고유의 직무수행이 어려워진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