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2천여 명, 검찰총장 상대 전직시험 취소 소송 패소

기능직 직원들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직 시험에 반대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검찰 수사관 2천여 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시험공고로 검찰 수사관들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2013년 말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기나 사무보조 등 기능직도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이 될 수 있는 전직 시험 공고를 내자, 일선 수사관들은 계획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직시험에는 141명이 응시해 10명이 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