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서 잘못 풀려났다 다시 감옥간 사람 800명

중국이 지난해 부적절한 절차로 풀려난 범법자 800여 명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13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 연간 광둥(廣東)성 138명, 산둥(山東)성 66명,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28명 등 위법적인 방법으로 감형, 가석방, 병보석 등을 받은 800여 명을 재수감했다.

중국 최고검찰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직무, 금융, 폭력조직 등 3대 분야 범죄자 중 형량이 줄어든 사례에 대한 부패행위를 집중 조사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

광시(廣西)성 양숴(陽朔)현 전 국토국장 스바오춘(石寶春)은 10년형을 받고도 비행기를 타고 산둥이나 쓰촨지역을 돌아다녔으며, 산둥성 타이안(泰安)시 전 서기 후젠쉐(胡建學)은 병보석 1년을 받고 풀려난 뒤 연속 7년이나 보석기간을 연장했다.

허난(河南)성 우저우(禹州)시 전 공안국장 왕젠성(王建生)은 4년을 복역하면서 5차례나 병보석을 받았고, 광둥성 장먼(江門)시 전 부시장 린총중(林崇中)은 10년형을 판결받은 날 곧바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런 '유권무죄'(有權無罪:권력이 있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사례와 함께 재력가들의 교묘한 출소행각도 적발됐다.

장하이푸(張海服) 광둥 젠리바오(健力寶)그룹 전 이사장은 간수 등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감 성적 등을 날조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4년가량을 감형받아 조기 출소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처럼 권력과 돈에 의해 사법 정의가 무기력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저우광취안(周光權) 칭화(淸華)대학 법학원 교수는 "최근 많은 정법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에 감형, 가석방, 병보석 등에 대한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일부 지방에서 도입한 감형과 가석방 공청회 제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교도소 내부 치료시설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