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더 큰 배꼽’ 세금폭탄 3종 세트, 얼마길래?

입력 2015.01.14 (21:19) 수정 2015.01.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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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뱃값이 크게 올라 애연가들은 울상이고, 원유 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겨우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내린다고 불만들 많으시죠?

원가보다 훨씬 높은 세금 때문인데요.

소비자 가격을 크게 좌우하는 담배와 휘발유, 주류의 세금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4천5백원짜리 담뱃값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유통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1182원, 나머지가 모두 세금입니다.

세금 비중이 무려 73.7%.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비해 12% 포인트 늘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는 1007원. 이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배 이상 올랐고, 올해 신설된 개별소비세는 594원입니다.

유류세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1일 실제 가격인 리터당 평균 1587원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 비중은 57.7%.

지난해에 비해 7%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세금이, 기름값과 상관 없이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정액세인 탓입니다.

때문에 국제유가가 반토막나는 동안 소비자가는 1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슬슬 인상론이 나오는 주세도 원가보다 비싸긴 마찬가집니다.

소주 1병의 출고가 946원 중 세금은 502원으로 맥주와 함께 세금 비중이 53%입니다.

원가의 77%인 고율의 주세를 붙이는데, 이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합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술·담배·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세금이 늘어나고 그것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소득불평등구조를 악화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담뱃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은 절반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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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4 21:20:32
    • 수정2015-01-14 2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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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뱃값이 크게 올라 애연가들은 울상이고, 원유 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겨우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내린다고 불만들 많으시죠?

원가보다 훨씬 높은 세금 때문인데요.

소비자 가격을 크게 좌우하는 담배와 휘발유, 주류의 세금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4천5백원짜리 담뱃값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유통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1182원, 나머지가 모두 세금입니다.

세금 비중이 무려 73.7%.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비해 12% 포인트 늘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는 1007원. 이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배 이상 올랐고, 올해 신설된 개별소비세는 594원입니다.

유류세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1일 실제 가격인 리터당 평균 1587원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 비중은 57.7%.

지난해에 비해 7%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세금이, 기름값과 상관 없이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정액세인 탓입니다.

때문에 국제유가가 반토막나는 동안 소비자가는 1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슬슬 인상론이 나오는 주세도 원가보다 비싸긴 마찬가집니다.

소주 1병의 출고가 946원 중 세금은 502원으로 맥주와 함께 세금 비중이 53%입니다.

원가의 77%인 고율의 주세를 붙이는데, 이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합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술·담배·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세금이 늘어나고 그것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소득불평등구조를 악화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담뱃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은 절반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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