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치밀한 실천 전략 필요

[노태욱 객원 해설위원]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주거 혁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민간 임대 지원을 통해 현재 2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임대 사업자의 수익률을 5내지 6퍼센트로 올려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전체 주택의 3.6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정비와 함께 실제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중산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 등 확인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기 투자에 비해 장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수를 늘여 규모 경제를 도모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특혜로 연결돼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 2의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실천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