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방 쪼개기’ 만연…위험천만

<앵커 멘트>

큰 인명 피해가 난 의정부 화재도 일명 '방 쪼개기'라는 불법 건축 행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 쪼개기' 불법 건축이 관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대표적인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건축물대장에 한 층에 한 가구씩 3가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2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115㎡ 한 가구를 25㎡씩 4가구로 쪼갠 것입니다.

준공 검사를 받은 뒤 집 안에 복도를 내고 방을 만들어 출입문을 다는 속칭 '방 쪼개기' 수법입니다.

이 일대 2백 58곳의 다가구 주택 가운데, 90% 가까이 되는 230곳이 이런 식으로 방을 늘려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맞출 수 없어 생긴 일입니다.

이에 따라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 통로나 환기·소방 시설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불에 약한 소재의 칸막이가 설치될 경우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됩니다.

건물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천안지청 수사관) : "가구 수를 너무 증설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나중에 아산시 둔포면의 건물이 내려앉았듯이 그런 폐해가 발생할 수도..."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천안 서북구 공무원 : "(준공 허가 시에) 미래를 예측해서 '이건 쪼개기 할 거니까 설계상 해줄 수 없습니 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검찰은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와 건축업자 등 128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임대 수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벌금 형태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