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 경쟁 체제 ‘2진 아웃제’ 도입

<앵커 멘트>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과중심으로 운영되고 경쟁 체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임직원은 퇴출되고 성과연봉제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성과제를 통해 내부 경쟁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우선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2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2급 부장급 이상 간부직이 우선 적용되고 구체적인 퇴출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성과연봉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7년 차 이상 모든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급 이상의 고위직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문 계약직의 10% 이상은 민간에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기위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합니다.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도 구축하고, 우수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까지 사회간접자본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85개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180% 수준에서 관리하고, 오는 6월까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