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의진 의원 “보육 시설 아동학대 근절 위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할 것” ①

□ 방송일시 : 2015년 1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 영유아학대, 뇌기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어
- 보육 시설 아동학대 근절 위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할 것

[홍지명]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 대책마련에 나셨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신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의진] 저는 사실 학대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요. 너무 충격을 받고 저 아이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홍지명]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보시기에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의진] 사실 정신적 충격 이외에 영·유아기에는 뇌의 성장도 제일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에도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에 손상을 받게 되면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 등의 뇌 기능 장애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 제일 큰 부분이 그것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게 되면 아이들이 정신병리도 겪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우울 장애 등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남기는 정신병리도 많이 생깁니다.

[홍지명] 동영상을 보면 폭행당한 어린이가 울지도 못한 채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를 지켜보는 어린이들 역시 겁에 질려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의진] 우선 아이들이 처음에 한, 두 번 가해졌을 때는 방어자세를 취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등의 행동을 보이겠지만, 조금 이게 반복되거나 너무 공포스러우면 아이들은 머릿속을 비워버려요. 그래서 멍하게 있거나 자기방어도 못하고 뻣뻣하게 서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관찰을 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실은 직접 당하는 아이만큼이나 굉장히 공포에 젖어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두 번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가 나면 쫓아와서 호기심 있게 쳐다보겠지만, 얼어붙어서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자체를 본다면 이런 분위기가 꽤 오래 가지 않았을까 유추가 됩니다.

[홍지명] 사실 어린이집 학대나 폭행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의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가 그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입니다. 다른 보육교사는 이러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박봉에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심각한 문제, 인성의 문제라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 이외에 이런 교사들을 걸러내지도 못하고 또 이런 교사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보육시스템 자체의 전반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홍지명] 그렇군요. 개인의 자질, 또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가 겹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복지부장관과 아동학대근절특위가 함께 어린이집 방문도 했고 현장간담회도 가졌는데, 어린이집 내부에서 발생한 학대와 폭력실태, 어떻게 파악이 좀 됩니까?

[신의진] 사실 100%는 안 됩니다. 신고가 돼서 사건으로 이뤄진 경우만 우리가 보통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로 일어난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 굉장히 늘어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만 하더라도 200여 건이 넘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5만여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일부나마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신의진] 사실 제가 전수조사 얘기가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 하고 봤더니,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점검이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래야 좀 더 긴장도 하고 실제로 각 어린이집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선생님 인터뷰도 하고 CCTV도 일부는 보기도 하고 교사들의 교육 정도도 체크하겠다고 해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홍지명] 정부 여당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신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의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가장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미봉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처벌만 무조건 강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 조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세 번째가 사후에 생기고 나서 처리를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로 크게 본다면 저는 예방을 하는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시켜야 하고요. 전반적인 보육에서 질적인 수준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빠진 부분, 특히 복지부도 이번에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보통 사건화 되기 이전에 경찰한테 수사를 요청하기 이전에, 아이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멍도 좀 났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유치원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담시스템에는 영·유아정신건강 전문가도 있어서 이것이 전위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부모님의 불안도 감소시켜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사후 처벌을 분명히 강화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해당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말이 맞았고요. 그래서 양형 기준도 강화시키고 제대로 처벌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CCTV 문제도 이런 와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또 CCTV를 촬영했다면 그것을 부모나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홍지명] 예방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텐데, 그 방안의 하나로 CCTV 설치 의무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의진] 사실 이번 해당 어린이집도 CCTV가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CCTV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더 이상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면은 있습니다만, CCTV가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CCTV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안전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교사들 인권이나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감시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많고 해서 그동안에 CCTV의 전면적인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좀 더 전향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과 원장님과 부모들이 합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해서 20% 정도 자발적으로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의된 문화가 나와서 강제보다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CCTV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린이집 설립 절차가 너무 간단하고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린이집도 복지부 평가 인증에서 95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결국은 설립도 간단하고 평가제도, 사후관리에도 허술하다는 건데,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신의진] 안 그래도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아동 부모님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우리가 보육수요에 비해서 시설이나 보육교사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육시설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보육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쉽게 인가해주는 문제 자체를 강화시키고 또 보육교사를 이제는 인터넷 같은 걸로 그냥 교육받은 선생님은 안 되고 대면 교육을 한 선생님만 양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보육교사의 처우도 역시 그에 걸맞게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의진] 당연히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흔히 월급이 너무 적은 게 문제라고 하시지만, 저는 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십니다. 예를 들면 너무 장시간 동안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짜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를 좀 더 충원을 하고, 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동안에도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에 여러 법안이 입안이 되고 상정이 되고 했는데 대부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표심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되는 겁니까?

[신의진]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정치권에서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공보육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 정도 흘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면 결국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은 하지만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법안의 정비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의진] 네.

[홍지명]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