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에 ‘예산 재심의나 추경 편성’ 권고

중앙 정부가 제주도에 올해 예산을 다시 짜거나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자 긴급 재정운영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행자부는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 등 의무부담액 111억 5천백만 원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단체 지원경비,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지역개발사업비 등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행자부는 도가 의무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법령위반 우려가 있고, 국가사업에 차질을 빚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