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제조업체인 '오비맥주'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남한강 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면서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36년 동안 남한강 여주보 인근에서 하루 평균 만2천 톤, 연간 2억 2천여만 원어치의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했지만 물 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는 여주시는 지난해 말 뒤늦게 허가 취수량인 하루 3만5천 톤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치 물 사용료 12억여 원을 부과해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과거 담당자들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료도 이달 안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36년 동안 남한강 여주보 인근에서 하루 평균 만2천 톤, 연간 2억 2천여만 원어치의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했지만 물 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는 여주시는 지난해 말 뒤늦게 허가 취수량인 하루 3만5천 톤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치 물 사용료 12억여 원을 부과해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과거 담당자들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료도 이달 안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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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물“로 맥주 제조”…행정기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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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14:33:19
맥주 제조업체인 '오비맥주'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남한강 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면서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36년 동안 남한강 여주보 인근에서 하루 평균 만2천 톤, 연간 2억 2천여만 원어치의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했지만 물 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는 여주시는 지난해 말 뒤늦게 허가 취수량인 하루 3만5천 톤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치 물 사용료 12억여 원을 부과해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과거 담당자들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료도 이달 안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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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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