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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물“로 맥주 제조”…행정기관 “실수”
입력 2015.01.19 (14:33) 사회
맥주 제조업체인 '오비맥주'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남한강 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면서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36년 동안 남한강 여주보 인근에서 하루 평균 만2천 톤, 연간 2억 2천여만 원어치의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했지만 물 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는 여주시는 지난해 말 뒤늦게 허가 취수량인 하루 3만5천 톤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치 물 사용료 12억여 원을 부과해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과거 담당자들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료도 이달 안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공짜 물“로 맥주 제조”…행정기관 “실수”
    • 입력 2015-01-19 14:33:19
    사회
맥주 제조업체인 '오비맥주'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남한강 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면서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36년 동안 남한강 여주보 인근에서 하루 평균 만2천 톤, 연간 2억 2천여만 원어치의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했지만 물 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는 여주시는 지난해 말 뒤늦게 허가 취수량인 하루 3만5천 톤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치 물 사용료 12억여 원을 부과해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과거 담당자들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료도 이달 안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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