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졸속·뒷북?…‘어린이집’ 대책 봇물

-애를 맡기는 부모는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애 잘 봐달라고 과거에는 촌지도 좀 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우리 집 애만 차별하면 이건 참 부모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애를 때려서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말로 상처주는 거, 이건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해집니다.

-그거 뭐 CCTV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서둘러 아동보호대책을 내놨는데요.

기존 대책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임영주 신구대 유아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아동보호대책 부분에 보면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과거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재탕되는 거 아니냐, 또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좀 준비된 화면이 있던가요?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하는 법도 이미 계류 중이군요, 보니까.

그다음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자, 이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내놨는데 이미 하려고 하다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이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해서 시행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되죠?어떻습니까?-그렇게 시행을 하자고 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던 것들인데.

저러한 것들이 안 좋아서 시행을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급조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재탕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이제부터 저것을 현장에 맞게 적용을 한다면 아마 보육현장이 훨씬 더 좋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동보호대책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교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CCTV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설치되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거고요.

어떻게 보면 CCTV는 아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설명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이번에 의무화가 되어 있다면 재정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면서 현실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교육현장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CCTV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지금 사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CCTV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CCTV의 사각지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CCTV가 많은 경각심을 주었을 거고요.

또 예방이 되었을 거고 이 사각지대는 교사의 자질과 인성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CCTV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사와 아동 그리고 또 믿고 맡기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가장 무너져내리는 것이 아이를 믿고 맡겨야 되는데.

교육은 신뢰잖아요.

그런데 불신이 가득 차서 아이를 맡기면서도 과연 지금 직장에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CCTV라는 게 컴퓨터로 직장에서 엄마들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왔다갔다 하는 애들 모습이 있지만 폭행이 아니고 말로 하는.

말로하는 것도 폭행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하지만 말을 아예 안 붙인다거나 다른 애들한테 말을 붙이고 예뻐하고.

이러면 CCTV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서적인 학대는 확인을 못하네요.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하고 방임이 오히려 신체적인 학대보다도 높은 퍼센트로 집계가 됐는데.

우리 현재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CCTV가 굉장히 표면화돼서 이것이 만능 해결책인 듯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와 아동은 스킨십이 굉장히 주요한 교육의 통로인데.

이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알고 보면 방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을 과연 CCTV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염려한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를 캐묻는 것이 사실 CCTV를 전수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장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사실은 잘하고...

-CCTV를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 마음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차마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겠다 이러한 것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조금 허탈한 마음이겠네요.

-그럼요.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진실을 가려내고 싶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오히려 지금 불신을 더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 제가 텔레비전에서 애 맞는 거 봤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거형, 이걸 캐묻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바람직하게 어린이집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맡기고 또 아이들이 본연의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자꾸 우리가 논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어떻게 해야 사랑스워지고 자랍니까?-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대책처럼 보이는데.

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가라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도 공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하는 그런 대책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질과 인성을 반드시 표면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까 CCTV 사각지대 이야기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교사의 아동학대는 어떻게,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그것은 선생님의 품질이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보육교사 되는 것이 그렇게 쉬워도 되는 것인가.

-보시기에는 보육교사가 되기가 쉬워요?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할 일 없으면 보육교사 한다.

그런데 이건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이 양산이 됐어요.

-늘어났죠, 많이.

-그러면 보육교사의 수급이 과연 어떤 것인가.

현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육교사 양성기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서.

-그냥 틀고 다른 거 하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 현장 실습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과연 진정으로 아동의 발달을 알고 사랑은커녕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심리로 지금 현재 무엇을 해 줘야 될 것도 잘 모르면서 사랑 이렇게 운운한다면 그건 정말 뜬구름 잡기 식의 이야기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인성검사, 적성에 관한 것.

그리고 정말 선생님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는데 또 어린이집의 운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금 여기 데스크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과연 어린이집의 운영에 사회와 국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번 사건으로 돌아봐야 되는 게 행정지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부실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항상 점수도 메기고.

-평가인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갔는가.

회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과연 교실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과 상호작용이라는 평가항목도 있지만 아이들과 선생님간의 이야기 그리고 과연 장학지도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는가.

장학지도라는 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현재 이원화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린이집의 품질은 교육으로 끌어올려질 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무상보육을 하고 어린이집 많이 들게 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실해졌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엄마 품에서 있어야 할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맡기고 싶어요.

그래도 최소한 나보다 전공한 분들인데 믿고 맡길 수가 있죠.

그리고 준다는데 내가 왜 안 맡겨.

이런 비교의식도 있으니까.

-그렇죠.

애를 보내야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을 가보면 원아 모집이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지금 굉장히 늘어났고 이것이 질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열심히 지도하고 계시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게 바뀌면 좋을까요?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의 노동, 그것도 아이를 봐야 됩니다.

아이를 본다는 일은 몸과 마음 모두를 다 바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즈음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칭찬 한마디 없이 왜 매번 어린이집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구무언이다.

지금은 침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진정으로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낱낱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에 다 현장이 답이 있는 거죠.

현장에서 답을 풀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은 보통 이럴 때 대개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국민을 상대로 이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저희 시사진단도 시청률이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청률도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믿습니다.

국정 지지율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