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군인연금 적자에 지금까지 세금 19조 투입”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으로 보전해 온 금액이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났으며 적자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조3천733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습니다.

군인연금은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 개시 연령 규정이 없고, 20년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39살부터 연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