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 체포 판사, 강력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 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그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경위가 법관의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 지난해 최 판사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경위서와 계좌 내용도 제출받았지만,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