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건 발생 때만 ‘발끈’…겉도는 대책

<앵커 멘트>

학대 어린이집과 원장,교사 이름 공개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제 도입.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 했을 때마다 나온 정부 대책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작동됐을까요?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어린이 학대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집 입니다.

보육교사가 4살 여아의 귀를 잡고 강하게 끌어 당기고, 힘으로 주저 앉히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겁니다.

가해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보기만 한 다른 교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지만, 이 어린이집이 어딘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보통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단 공개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정할 이른바 '사전 심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걸 통과해 '본 심의'를 했다고 해도 지금까지 아동학대로 명단 공개가 결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가벼운 사안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피해 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명단 공개 등을 최종 결정하는 지역 보육 정책위원회에는 바로 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신고포상제도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인터뷰> 공선영(어린이집 학부모) :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할 거예요 하고, 어느 틈에 국민들 관심이 없어질 쯤 되면 또 잠자고 잠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법안이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기존 대책들도 겉돌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주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른 대책들을 또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