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실질적 통일 준비’ 추진 과제는?

입력 2015.01.19 (23:27) 수정 2015.01.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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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앵커 : 오늘 정부의 세 번째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통일 준비가 주제였습니다. 올해 어떤 사안들이 중점 추진될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네. 첫 질문은 통일준비위원회에 관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성과를 지금 이야기하기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점이 진전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우선 통일준비위원회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필요성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한 것은 그런 민과 관 간에 같이 협력하는 이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이것이 체감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올해 초 남북 정상이 한목소리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도 컸는데.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 성과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우리 정부가 작년 연말 12월 29일 날 대화 제의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북한이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 북한이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에서 대화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 또 다른 제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자꾸 지속되면 국민들께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가 또 실망하시고 또 답답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보면 남북 광복 70주년으로 남북한 모두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동 행사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들, 북측과 교감이 있거나 어떻게 진전이 좀 돼서 나온 이야기들인지 궁금합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오늘 저희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됐던 내용들이 북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많은,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남북 관계에서 그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가까이 갔던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의사만 맞으면 올해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네. 한반도 종단 대륙 철도 연결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전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그것 역시 과거에 저희가 경의선 연결을 하고 나서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해 조사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수용하기만 하면 금방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은 그걸 통해 그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당장 물류가 경의선 철도를 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런 개보수 작업은 상당한 투자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북한 핵 문제 진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그런 어떤 비전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참 계획이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지만 이걸 북한이 받아들여야,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이거든요. 북한이 왜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북한이 왜 대화에 나오지 않는가, 북한의 의도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남북 사이에 있는 불신이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잘 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고,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냐에 대해서 북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를 해보면 우리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북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마치 전제 조건처럼 내걸고 있는 얘기들을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대화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화에 응하기를 저희들은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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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9 23:28:07
    • 수정2015-01-22 2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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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앵커 : 오늘 정부의 세 번째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통일 준비가 주제였습니다. 올해 어떤 사안들이 중점 추진될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네. 첫 질문은 통일준비위원회에 관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성과를 지금 이야기하기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점이 진전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우선 통일준비위원회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필요성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한 것은 그런 민과 관 간에 같이 협력하는 이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이것이 체감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올해 초 남북 정상이 한목소리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도 컸는데.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 성과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우리 정부가 작년 연말 12월 29일 날 대화 제의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북한이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 북한이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에서 대화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 또 다른 제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자꾸 지속되면 국민들께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가 또 실망하시고 또 답답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보면 남북 광복 70주년으로 남북한 모두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동 행사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들, 북측과 교감이 있거나 어떻게 진전이 좀 돼서 나온 이야기들인지 궁금합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오늘 저희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됐던 내용들이 북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많은,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남북 관계에서 그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가까이 갔던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의사만 맞으면 올해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네. 한반도 종단 대륙 철도 연결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전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그것 역시 과거에 저희가 경의선 연결을 하고 나서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해 조사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수용하기만 하면 금방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은 그걸 통해 그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당장 물류가 경의선 철도를 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런 개보수 작업은 상당한 투자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북한 핵 문제 진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그런 어떤 비전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참 계획이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지만 이걸 북한이 받아들여야,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이거든요. 북한이 왜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북한이 왜 대화에 나오지 않는가, 북한의 의도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남북 사이에 있는 불신이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잘 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고,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냐에 대해서 북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를 해보면 우리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북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마치 전제 조건처럼 내걸고 있는 얘기들을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대화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화에 응하기를 저희들은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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