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기출문제집, 평가원 저작권 단속·징수 전무

수능 기출문제집이 국가공인시험인 수학능력시험 문제 저작권을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지만 저작권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저작권료 징수나 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평가원의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저작권료 징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또 수능 기출 문제를 인용해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문제집이 범람하고 있지만 평가원이 저작권 침해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저작권 단속은 하지 않았지만 공공재인 수능 문제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