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제한 위반’ 변호사 1명 소환 통보…민변 등 반발

대통령 직속 과거사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의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수사 선상에 오른 7명의 변호사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자신이 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을 맡아 이긴 뒤 성공 보수를 받은 것은 공직에서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곧 출석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 대상이 된 7명의 변호사 가운데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것과 관련해, 민변은 공익 차원에서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임한 소송을 문제 삼는 것은, 민변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도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의로 도운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