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정 최우수 규제 개혁은 ‘지하철내 CCTV 설치’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사례 중 지하철 내 폐쇄회로 화면, CCTV 설치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 150건에 대해 만 2천여명이 온라인 투표를 벌인 결과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부의 CCTV 설치를 천 여명이 지지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3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국산차 부품제작업체 가격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좋은 규제개혁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알 권리와 불필요한 절차 개선 등이 지지를 많이 받았고, 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자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