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말정산 논란에 “착시 현상…서민 증세 아니다”

청와대는 연말 정산 논란은 세법 개정에 따른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서민 증세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 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법 개정은 결코 서민 증세가 아니며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에게 세금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수석은 가구 구성, 자녀 수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가구 수에 따른 세법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