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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도둑 사망사건’ 사인 둘러싸고 법정 공방
입력 2015.01.20 (18:28) 연합뉴스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의 사망으로 공소장과 재판부가 변경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려 사망 원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0일 오후 4시 202호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 공판 절차를 정리했다.

이날 쟁점은 도둑인 김모(55)씨의 사망 원인이 집주인 최모(21)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느냐였다.

검찰은 "숨진 김씨의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라며 "최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씨의 사인인 폐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집주인 최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여러 요인이 작용해 폐렴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씨의 폭행과 김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호흡기 내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 각각 한 명씩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김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결심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선고공판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과 이들의 의견서 회신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가 맞물리면서 오는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달 말께 김씨가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 ‘식물인간 도둑 사망사건’ 사인 둘러싸고 법정 공방
    • 입력 2015-01-20 18:28:49
    연합뉴스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의 사망으로 공소장과 재판부가 변경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려 사망 원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0일 오후 4시 202호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 공판 절차를 정리했다.

이날 쟁점은 도둑인 김모(55)씨의 사망 원인이 집주인 최모(21)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느냐였다.

검찰은 "숨진 김씨의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라며 "최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씨의 사인인 폐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집주인 최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여러 요인이 작용해 폐렴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씨의 폭행과 김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호흡기 내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 각각 한 명씩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김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결심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선고공판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과 이들의 의견서 회신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가 맞물리면서 오는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달 말께 김씨가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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