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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신과 치료 6개월 이상 군 복무 면제
입력 2015.01.20 (21:37) 수정 2015.01.20 (22:2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면제 대상은 확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 중인 29살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40여 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보여 바깥 출입을 못한다며 정신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국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인의 제보로 가짜 환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질환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임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권영철(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또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거나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등에 대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면제 대상은 확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 중인 29살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40여 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보여 바깥 출입을 못한다며 정신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국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인의 제보로 가짜 환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질환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임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권영철(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또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거나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등에 대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올해부터 정신과 치료 6개월 이상 군 복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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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21:56:16
- 수정2015-01-20 22:22:44

<앵커 멘트>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면제 대상은 확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 중인 29살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40여 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보여 바깥 출입을 못한다며 정신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국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인의 제보로 가짜 환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질환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임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권영철(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또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거나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등에 대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면제 대상은 확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 중인 29살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40여 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보여 바깥 출입을 못한다며 정신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국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인의 제보로 가짜 환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질환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임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권영철(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또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거나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등에 대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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