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가계부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 7년 만에 최대

가계의 은행 빚이 사상 최고 행진을 잇는 가운데 '제2의 가계부채'로 통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역시 지난해 1년간 1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7년만의 최대 규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예금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9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액(37조3천억원)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증가액은 2007년(19조8천억원) 이후 7년만의 최대다.

은행들은 2000년대 초중반 이른바 '소호'(SOHO)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거 늘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부실을 대거 털어버려 2008년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가 6조7천억원에 그쳤다.

이어 2009년(8조3천억원)과 2010년(5조9천억원)에도 증가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천억원 등 증가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가 빌리는 가계 대출과 비교할 때 명목상 용도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용도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에 구분이 불확실하고 부채 상환 책임도 결국 자영업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은행 내부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면서 각종 금융 통계에서는 기업 대출로 잡힌다.

문제는 가계부채와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가계부채의 부실이 문제화될 때는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베이비부머 창업에 은행은 중기 지원 생색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느는 배경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 지난해 은행의 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연말 기준)은 31.4%로, 2006년의 종전 역대 최고(31.3%)를 경신했다.

이 비중은 2008년 26.7%로 낮아졌다가 2009년 27.6%, 2010년 28.1%, 2011년 28.5%, 2012년 29.4%, 2013년 31.3% 등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2013년부터 정부가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조하자 중소기업 대출에 섞여 한층 더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이후 전체 자영업자수는 기조적으로 주는 추세이지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50세이상 장년층의 자영업 진출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도 창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자영업자(무급종사자 포함) 가운데 50대 이상 장년층은 409만4천명으로 1년 전(403만4천명)보다 6만명이나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같은 기간에 5만7천명(705만1천명→710만8천명)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지난 1년 간 자영업자의 증가는 장년층이 주도한 셈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7년 758만명에서 2014년 711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50대 이상 장년층 자영업자는 360만명에서 409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위험도 더 커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경기 부진으로 감소하면 채무부담 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신용리스크로 부각될 잠재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 규모가 상용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원리금상환부담도 높은데다가 부채 구조는 상대적으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등 취약성이 두드러진데 따른 경고다.

당시 분석에 쓰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용을 보면 2012년 3월 현재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인당 평균 937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23.1%에 달했다.

그러나 작년 3월에는 자영업자의 1인당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1천227만원으로 늘면서 가처분소득의 26.9%로 부담이 오히려 더욱 커졌다.

지난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상용근로자는 19.5%, 일용근로자는 18.4%다.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가구당 6천693만원으로 상용근로자(4천388만원)보다 훨씬 크지만 가처분소득은 자영업자(4천561만원)가 상용근로자(4천839만원)에 못 미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중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40.5%로 상용근로자(35.4%) 등에 비해 역시 높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기업 대출이 되기도 하고 가계대출이 되기도 하면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013년 3월 현재 자영업자의 은행 및 비은행권 금융 부채를 기업대출 206조원, 가계대출 245조원 등 약 450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