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최모 판사 징계 청구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오늘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 내 외부 인사로 이뤄진 법관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징계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앞서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처리와 별도로 법관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