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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급적용?…직장인 48명 연말정산 해보니
입력 2015.01.22 (06:31) 수정 2015.01.22 (07: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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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은 정부 설명과 달리 일부 서민들의 세금도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KBS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직접 분석해봤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4, 5천만 원대 연봉자들도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KBS는 직장인 48명의 연말정산 서류를 긴급 분석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각종 공제내역을 지난해와 똑같이 입력하도록 했는데요,

같은 조건인데도 지난해 연말정산때보다 소득세가 평균 5%, 24만 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48명 가운데 14명은 세금이 줄었고 34명은 세금이 늘었는데요,

70% 정도가 세금이 늘어 10명 중 2-3명 정도만 세금이 늘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결괍니다.

연봉대별로 보면 이렇게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연봉 4천만 원 대가 5,6천만 원대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자세히 볼까요?

연봉 4천만 원대는 세금이 준 사람이 5명, 늘어난 사람이 4명이었는데 평균을 내보니 5만 4천원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비교해 5천만 원대는 세금이 감소한 사람이 6명, 많아진 사람이 3명이었고 평균 2만 원 줄었습니다.

표본수가 적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이렇게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맞지만 바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왜 소급적용?…직장인 48명 연말정산 해보니
    • 입력 2015-01-22 06:32:51
    • 수정2015-01-22 07:38: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은 정부 설명과 달리 일부 서민들의 세금도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KBS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직접 분석해봤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4, 5천만 원대 연봉자들도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KBS는 직장인 48명의 연말정산 서류를 긴급 분석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각종 공제내역을 지난해와 똑같이 입력하도록 했는데요,

같은 조건인데도 지난해 연말정산때보다 소득세가 평균 5%, 24만 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48명 가운데 14명은 세금이 줄었고 34명은 세금이 늘었는데요,

70% 정도가 세금이 늘어 10명 중 2-3명 정도만 세금이 늘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결괍니다.

연봉대별로 보면 이렇게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연봉 4천만 원 대가 5,6천만 원대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자세히 볼까요?

연봉 4천만 원대는 세금이 준 사람이 5명, 늘어난 사람이 4명이었는데 평균을 내보니 5만 4천원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비교해 5천만 원대는 세금이 감소한 사람이 6명, 많아진 사람이 3명이었고 평균 2만 원 줄었습니다.

표본수가 적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이렇게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맞지만 바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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