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의 선거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지난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민주주의에 실제로 해를 끼쳤다며 정치권은 보통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민주주의에 실제로 해를 끼쳤다며 정치권은 보통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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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기업 선거자금 무제한 허용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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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07:1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의 선거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지난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민주주의에 실제로 해를 끼쳤다며 정치권은 보통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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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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