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북정책 추진해야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면 한반도 종단열차의 시범운행과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추진 등 사실상 각종 장밋빛 남북 교류 사업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한을 언급 조차 하지 않아 남북간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정부 계획이 통일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측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일방적 정책에 머물 우려가 높습니다.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거시적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복안이 빠져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점을 고려해서 “북한이 호응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1박2일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도 이 회담을 지지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의 기본원칙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연두교서에서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 문제 등으로 북미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북측 고위급 3인방의 방한이후 남북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양측 간에는 천안함 연평도 공격에 대한 사과, 5.24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분단 70주년입니다. 긴급 현안을 해결해서 통일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다음 달 설을 맞아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 재개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통일은 수많은 교류와 협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