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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정산 보완’ 본격 논의…논란 예상
입력 2015.01.22 (12:05) 수정 2015.01.22 (13:5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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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와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 연말정산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 부담 증감 현황을 분석해 구체적인 환급 기준과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등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가뜩이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는 데다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세법 소급 적용'은 전례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 결정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여야, ‘연말정산 보완’ 본격 논의…논란 예상
    • 입력 2015-01-22 12:07:07
    • 수정2015-01-22 13:56:17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와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 연말정산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 부담 증감 현황을 분석해 구체적인 환급 기준과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등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가뜩이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는 데다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세법 소급 적용'은 전례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 결정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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