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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규제 못 해”
입력 2015.01.22 (13:14) 수정 2015.01.22 (15:41) 정치
정부는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단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권재단 회원들은 지난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정부 “외국인 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규제 못 해”
    • 입력 2015-01-22 13:14:35
    • 수정2015-01-22 15:41:43
    정치
정부는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단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권재단 회원들은 지난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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