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장 “연말정산 소급 적용, 이건 아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 여당의 연말정산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소급 적용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면서 "소급 적용에 따른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법 재개정에는 합의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다음달 4일 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따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