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 공개 안하면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2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