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석기 판결 절반의 단죄”…야 “공안몰이 제동”

입력 2015.01.22 (16:36) 수정 2015.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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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으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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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이석기 판결 절반의 단죄”…야 “공안몰이 제동”
    • 입력 2015-01-22 16:36:01
    • 수정2015-01-22 16:38:19
    정치
여야는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으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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