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이석기 “사법 정의는 죽었다”

입력 2015.01.22 (16:51) 수정 201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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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 선동죄 유죄 판단에 대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자 법정 방청석을 향해 이같이 외치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측 변호인단도 판결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종북 매카시즘의 해일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 선동죄 유죄 판단은 유신정권 시대의 판례를 답습한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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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9년’ 이석기 “사법 정의는 죽었다”
    • 입력 2015-01-22 16:51:09
    • 수정2015-01-22 17:18:35
    사회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 선동죄 유죄 판단에 대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자 법정 방청석을 향해 이같이 외치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측 변호인단도 판결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종북 매카시즘의 해일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 선동죄 유죄 판단은 유신정권 시대의 판례를 답습한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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