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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본격 논의…상당한 진통 예상
입력 2015.01.22 (19:05) 수정 2015.01.22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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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와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논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법 개정 문제를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책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가뜩이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 세법을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내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법을 바꾼 뒤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후 형평성 시비까지 부르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 소급 적용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연말정산 보완’ 본격 논의…상당한 진통 예상
    • 입력 2015-01-22 19:07:35
    • 수정2015-01-22 19:45:13
    뉴스 7
<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와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논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법 개정 문제를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책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가뜩이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 세법을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내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법을 바꾼 뒤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후 형평성 시비까지 부르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 소급 적용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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