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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전 경영진 불기소 처분
입력 2015.01.22 (23:13) 국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어 도쿄 전력의 전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을 일본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지검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현지 시각 22일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쿄 지검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교 전력 전 경영진이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지진과 지진해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원전의 주요 설비가 침수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검찰심사회는 '원전사업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사태를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검찰은 검찰심사회와 달리 판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전 경영진 불기소 처분
    • 입력 2015-01-22 23:13:06
    국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어 도쿄 전력의 전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을 일본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지검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현지 시각 22일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쿄 지검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교 전력 전 경영진이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지진과 지진해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원전의 주요 설비가 침수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검찰심사회는 '원전사업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사태를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검찰은 검찰심사회와 달리 판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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