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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갈등에서 협력으로 ④ 대통합의 길
입력 2015.01.25 (08:08) 수정 2015.01.25 (10:2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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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KBS일요진단이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갈등에서 협력으로 이번 주가 네번째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대통합의 길이라고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부터 보실까요?원종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 사회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5.7%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 계층갈등 즉 빈부격차의 정도를 제일 심각하게 여겼고 그 다음이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도 계층갈등을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데 절반이 넘는 52.

8%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60.5%와 63.7%가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대답해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4일 닷새간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패널 세 분 모셨습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광옥 위원장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한 게 2013년 7월 현 정부 들어서죠.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사회통합위원회였나요?-그렇죠.

-어쨌든 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위원회에서 의식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어떻던가요?위원장님 체감하고 같아요, 어떻습니까?-저희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고 보지만 나중에 사회적인 배경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김문조 교수님.

실제 갈등이 이렇게 조사처럼 심각한 걸까요?아니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국민들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어느 쪽이라고 보세요?-이런 질문지에 답변하는 응답자들은 극단적인 대답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회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고 깊은 불신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기 교수님, 앞서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도 들어보셨는데 그 조사결과 가운데서도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 유의해 볼 만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아무래도 국민들 시선에 제일 먼저 잡히는 것은 어떤 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이냐, 어떤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느냐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대로 계층갈등과 이념갈등이 꼽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주목할 만한 자료 중에 하나는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지목된 것이 여야 정치갈등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가 빈부격차, 세번째가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주장 이 세 가지였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그런 갈등악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의 비교인데요.

최근 한 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갈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GDP의 2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3위 내지 4위를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삼성경제연구소.

-맞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자료 중에서 가장 사실 주목할 만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에 관한 통계인데요.

우리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울한 통계입니다.

-김문조 교수님.

이러한 조사 결과.

그러니까 국민들이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느낀 게 우리 사회 경제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결과인지 아니면 정권의 성격이라든가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물론 정부가 바뀌면 양상이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까 데이터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 국민의 반 수 이상 또는 반수 가량이 기사회생이 불가능하고 또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회통합이라든가 제도개선의 어떤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가장 심해진 것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의식이 그전까지는 대개 거의 한마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낮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성장하면 우리도 삶이 나아질 테니까 이제 상당히 희망을 동반하는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경제사회적인 위기를 겪고 나서는 소수의 야망계급하고 대다수의 어떤 절망계급 이렇게 의식이 양분돼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의 인식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권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저도 IMF 때 1997년도죠.

그때 노사정 위원장을 제가 그때 했는데 그 당시 노사대타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느낀 건데 그때는 국민 전체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하에 다 단결이 되고 서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해서 반지 하나하나 한 것이 227톤까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소위 IMF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빈부의 격차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의식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내가 노력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다.

내가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사다리 역할이 단절되는 이 현상이 가장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될까 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경우예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의뢰한 한 연구결과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가진 사람들 편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들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김호기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배의 문제겠죠.

지금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층갈등인데 계층갈등은 다름아닌 빈부갈등이자 분배갈등입니다.

이제 한 사회에서 분배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안에서 분배죠.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첫번째 1차분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사회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2차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두 번 개입할 수 있습니다.

1차분배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2차분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어도 국민적 시선에서 보기에는 이런 두 가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DJ정부만을 빼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오지 않았느냐.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문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글쎄요.

1차분배, 2차분배, 금융시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소득불균형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소득 못지않게 자산불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 여기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 사회 특유의 학군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가 세대를 타고 재생산되고, 학벌이 재생산되고 토지 패턴이 재생산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의식, 특권의식 이런 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비슷한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데 나머지 애국심이라든가 관용도라든가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똑같거나 더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하위층이.

그러니까 이런 노블리스오블리제보다도 그 반대현상이 우리나라에 예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또 같은 연구결과 보고인데.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점점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어떻게 보세요?한광옥 위원장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걸 타파해야 되는냐라는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한탄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자꾸 문제점으로 하게 되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걸 줄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마름모형 아닙니까?마름모형인데.

이 마름모형에서 삼각형으로 돼버리니까 이것이 참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한 60년 동안 우리가 발전해 온 우리 양상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964년도에 우리 GDP가 1인당 79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보면 어쨌든간에 2만 5000불이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압축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또 많은 노력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피와 땀을 흘린 하나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압축성장을 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더 건전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인용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도 보면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경제발전성장이 75.

5%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라든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떻든 국민들이 우리 여러 부문별 갈등 중에 계층갈등이 가장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층갈등이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각자 점점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극화 정도라든가 소득의 편중 정도 이런 데 대해서 심각성을 더 느껴서 그러는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김문조 교수님부터.

-양쪽 차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광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많이 개선돼 왔는데 또 중요한 게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질적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차이는 저희 학술용어로는 라이프찬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라이프스타일이 따로 변해서 이제는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인종적으로는 똑같은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분화돼 있어서 그게 뭐 강 남북일 수도 있고 수도권과 지방일 수도 있는데 서로 같은 민족인데 달리 생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질적 격차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단합을 하자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만 좀 합쳐지는 것 같다가 다시 정지상태가 되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가장 우리 사회의 뼈아픈 분화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기 교수님은 계층갈등이 지금 각자의 살림살이가 하도 팍팍하다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점점 그런 양극화라든가 소득편중 이런 게 더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의 반론이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에 관계된 것을 돌아보면 과거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계 유례 없는 고속성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화려한데 현실에.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의 또 다른 증거가 우리가 흔히 중산층 몰락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중산층에 관한 통계들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전체의 한 7, 80%는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계에서 중산층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위소득에서 하위 50%에서 상위 150%까지를 객관적인 중산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

당신 중산층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주관적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조사든 객관적 조사든 사실 9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 최근 우리 사회가 많이 퍼센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객관적 조사는 한 60% 정도 되고요.

주관적 조사는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먹고살기가 팍팍해졌다고 누구나 다 느끼는 게 있고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죠.

실제로 국민 1인당 GDP는 상승했지만 시장에 가서 막상 물건을 구매하려다 보면 사실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하락된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상대적 박탈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사회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이른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실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나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가정의 살림살이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때 느끼게 되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이 한편으로 체념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공격성이 어떤 갈등의 증대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광옥 위원장님께서 이제 갈등의 실태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건가를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조금 그 부분은 뒤에 다룰 거고요.

우선 부문별로 갈등의 진단을 잠깐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보면 계층갈등이 그렇고 그다음에 노사갈등이 세번째 갈등으로 꼽혔는데 노사갈등의 경우도 그동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지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다음에 기업규모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든가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경쟁.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조 교수님.

-전체 갈등에 대한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현대사회, 우리 현대 한국사회 갈등이라는 건 특성이 상당히 융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갈등처럼 정말 냉전시대가 탈냉전이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잔존해 있거나 거기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빈부갈등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노사정위원회 그런 걸 하면 이제 노측 대표, 사측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주재를 하면 쉽게 악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갈등이 굉장히 비비 꼬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편을 들다 보면 엉뚱한 데서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해서 갈등이 굉장히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지혜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갈등이 네번째로 심각하게 꼽혔는데 한광옥 위원장님, 그동안 정치인 생활도 많이 하시고 지역갈등 해소에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노사정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지역갈등의 경우도 그동안 기존에 영호남간의 갈등.

그것보다도 요즘 들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저희가 지난주에 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더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전에 영호남 지역간의 갈등.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도 되고.

예를 들면 나주의 배하고 영주의 사과 해서 영동백서라고 해서 상품을 같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지역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동서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돼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문제보다는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갈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죠, 구민들이고.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오니까.

왜, 수도권에 와야 이제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좀 먹고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인구가 편중되고 있다 하는 것이 큰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지방은 잘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역균등을 위해서 정부측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최근에 새롭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세대갈등이라고 할까요?세 분 영화이야기를 해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두 분 김 교수님 바쁘셔서.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좀 보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언론에서 워딩을 만들기를 국제시장세대, 미생세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글도 봤는데.

말하자면 50대 후반 이상과 그다음에 2, 30대간 세대간의 말하자면 가치관의 갈등에서 지금 복지 재원 부담에 이익갈등까지 겹쳐진다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희망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2, 30대는.

50대 이상은 말하자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2, 30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걸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세대갈등도 상당히 주요한 과제로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갈등은 그 원인에 따라서 흔히 이익갈등과 가치관갈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계층갈등이나 노사갈등은 이익이 중요한 쟁점이지만 세대갈등의 중요한 쟁점은 가치관입니다.

사실 세대에 따라 삶과 사회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말 그대로 정말 세계관이 다른 것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기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사회학에서는 세대갈등이 세대가치관갈등이라는 데 주목해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긴장이라는 표현이 좀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갈등은 격렬하게 충돌하는 건데.

사실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한 가족 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갈등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전에 국제시장세대와 미생세대를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좀 심각한 현재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통단절입니다.

서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만큼 사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건 뭐 한 가족 내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 깊은 대화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KBS2TV인가요.

주말연속극을 보니까 불효소송.

-가족끼리 왜 이래요.

-그런 것도 나왔는데.

저는 단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 사회 가족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세대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갈등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요.

저는 향후에도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복지 재원 부담 문제는 자기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 내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복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일정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인데.

과연 사회적으로 세대간의 그런 격렬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저는 약간 현재 유보해서 봐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갈등이라는 말보다는 긴장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자.

이게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그리고 복지재원 부담 문제는 가족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갈등의 실태를 짚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해소능력이랄까요?기제에 대해서 김문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아까 국제시장세대하고 미생세대를 얘기하셨는데 국제시장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 빈궁이었었겠죠.

미생은 이제 직업적인 생존이고 그런데 통세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산업화 시대에는 주로 빈곤 퇴치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민주화 시대에는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었는데 이제 최근 2012년에쯤에들어와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안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미생세대가 느끼기에는 국제시장세대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덜 불안했을 텐데 자기네 세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하고.

그런데 아까 김호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한국인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불안하면 아버지도 불안하고 할아버지도 불안하고 집 전체가 불안해가지고 1세대의 불안이 3세대의 불안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요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불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갈등을 격화시키고 야기하고 이런 가장 큰 요소라는 점으로 미루어봐서 갈등해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든지 의식 개혁운동 이런 걸 할 때도 불안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갈등관리나 해소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5년 단임제라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아까 갈등의 양상은 상당히 융복합적으로 복잡해져서 많은 인내와 공력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지를 않고 뭔가 좀 빨리 뭐가 풀려주고 해결됐으면 하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조 교수님께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잘 돼 있다고.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이런 직접적인 일도 하시나요?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소개 좀 해 주시죠.

-원래 저희가 대통령의 자문기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직접적인 갈등의 현장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갈등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이나 기관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진의 신한울 원전중들간의원전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한 15년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서 결국 거기에 한전, 수자원, 산자부, 울진군청, 주민 이렇게 5자 대표들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입니다.

제가 노사정위원장 할 적에도 노사대타협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 때 교수가 와서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없는 게 비법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를 회복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한울원전사건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역시 어떤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의 상호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먼저거든요.

이제 국제시장 영화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말씀 더 첨가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저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국제시장 그쪽에.

그런데 그러면서 파독 광부하고 파독 간호원들 그다음에 젊은층들, 대학생들.

세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한 극장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보고 그때의 그 세대들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좀 이런 때도 있었나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실감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파독 광부라든가 간호원들은 아주 그때 피나는 피, 땀 흘린 광경을 보니까 스스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광경을 봤는데.

나중에 식사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선배들의 피, 땀 흘린 노력에 의해서 오늘의 한국이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권에 들어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나이 든 노인층이라고 할까요.

장년층한테 한 얘기는 어쨌든간에 이 나라에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사 우리 세대에 갖지 못했던 가치관.

어쩌면 너무나 앞질러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 하면 대화라고 하는 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갈등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는데요.

대화입니다.

대화 속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해서 나는 갈등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갈등 자체가 생산적인 갈등 같은 건 상당히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예지, 노력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또 현 시점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기 교수님, 아까 긴장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긴장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 이런 게 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그러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는 사실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과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 처방입니다.

제도적 과제라고 하는 것이 단중위적 과제라고 한다면 문화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인데요.

조금 전에 문화적 과제에 대해서는 신뢰,진정성, 공감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건 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한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제도적 처방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된 제도적인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사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는 갈등 해소에서 거버넌스 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통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따라서 한쪽은 정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회 조직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협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버넌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는 이게 사회갈등에서는 사후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갈등조정기구에 사실 실질적 권한을 줘야 되고요.

세번째로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우리가 절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세스가 제도화될 필요가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에는.

좀 혁신적인 타협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아까 제가 이익갈등과 가치관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등은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맞춤형 해법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제시하는 제도적 해법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제도적인 처방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교수님이 지금 말해 주신 다섯 가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기존의 갈등을 해소한 모델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케이스가 이런 데 좀 그나마 가깝다고 예를 들 수 있을까요?-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이기도 한데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한탄강댐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탄강에 새로운 댐을 건설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환경단체 그다음에 지역단체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거버넌스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화한 모델로 우리가 흔히 한탄강댐 관리프로세스가 꼽히는데요.

저는 비록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 갈등해법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로서 선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그런 데 책임이 가장 큰 데는 국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의식조사 결과에도 그런데 여야간의 정치갈등이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힐 정도니까요.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번 신년기획 첫번째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광옥 위원장님도 전에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걸로 가늠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언론의 역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최근 우리 한국 언론이 갈등을 조정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문조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어떠세요?-많은 대답이 예스 앤 노라는 대답이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양가적입니다,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정확한 보도의 사명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 제도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사실보도 외에 의견제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치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좀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면 갈등을 조장하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게 진영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 견해가, 풀이가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신문을 보면 다 그런 일변도로 나와 있고 또 그 반대로 대항 언론을 보게 되면 반대의견도 있고 이게 과연 같은 나라 신문인지 아닌지 이런 걸 혼돈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 그런 식으로 처음을 보면 끝을 아는 식의 결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언론이 너무 분별이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불신을 많이 쌓게 되는 것이죠.

-김호기 교수님, 우리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우리 언론의 역할을 볼 때 우리 한국 언론이 지금 가장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은 단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다름아닌 언론이겠죠.

그런데 우리 언론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일종의 앰프 같습니다.

앰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이건 완화시키는 해법을 찾는다기보다는 보도하면서 그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갈등 중에서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이념갈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주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수매체는 보수매체대로의 프레임을 만들고요.

진보매체들은 진모매체대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외국 언론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 언론도 보수매체가 있고 진보매체가 있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국익에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 언론들을 보게 되면 보수매체나 진보매체나 국익을 상당히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상당히 순화시키고 자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물론 국익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과 전체,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저는 언론이 이런 특수성들을 고려를 해서 일종의 자기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과도하게 이념논쟁을 부추긴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좀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보면 분명한 보수매체와 분명한 진보매체가 있는데요.

중도매체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도매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광옥 위원장님, 정치인생도 오래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해 보시고 노사정 위원장, 대통합 위원장 해서 언론에 상당히 노출도 많이 되셨을 테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이런 점을 꼭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언론이 중요하죠.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언론 아니면 정치 각자의 응원이라든가 당의 정책이라든가 또 행정부의 정책이나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구, 국가기관에서 한 4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언론이 과거와는 달리 신문, 방송, SNS 아주 너무 케파가 커졌단 말이에요.

커져가지고 참으로 언론 스스로가 자립도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커졌을 만큼 역량이 커졌고.

그만큼 또 힘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러나 언론은 사명감이라든가 중요한 중요성도 있지만 때에 따른 사명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이 책임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첫째는 사실에 정확한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안 해 줄 때 국민은 거기에다 많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보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확한 보도를 해 달라는 거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위 명분과 정의론을 펴달라는 거예요.

진영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사명감을 실현시켜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또 언론만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해 줘야 되죠.

그런 1차적인 것은 언론이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과연 진영논리에 의해서 그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인이니까요.

세 분 말씀을 아프게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 그다음에 무게 중심 이런 게 같이 바뀌는데.

갈등해소,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의 방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광옥 위원장님은 여러 정부에서 정부에 참여해 보셨으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해 보면 어렵습니까, 그게?-그건 국민들하고의 하나의 약속이죠.

왜냐하면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변경된다면 그 정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민대통합이라도 과거 정권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계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국민한테 필요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져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나는 그렇게 또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발전해 왔어요, 여하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6.25 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현재까지의 과정을.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한 하나의 백성이다 또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도 국민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은 이루어지고 계승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사회통합 시민단체 역할도 상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도 조금 이런 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영향력에서 좀 많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문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김호기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경실련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활약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해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민단체가 국내 현실을 대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시민단체가 성장을 하지 못해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해당사자가 되고 있고 또 이해를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도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기 교수님 말씀대로 시민단체 참여도 많이 해 보시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민주화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는 어느 시점까지는 진보적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보수적 시민단체도 능동화되었다.

그들도 상당히 세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게 첫번째고 그 결과로서 두번째, 최근의 흐름을 보면 보수적 시민단체와 진보적 시민단체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광화문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동시에 시위하는 것을 늘 일상적으로 현재 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저는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돼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든 집회의 자유든 결사의 자유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시민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정신과 균형감각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건 대단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중요한 자기 의견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가 시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집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국민 모두에게 어떤 자신의 주장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단체로서의 시민단체에 어울리는 모습이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대통합의 길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대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거 하나는 시작하자 이런 마무리 말씀을 30초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옥 위원장부터.

-저는 형이상학적인 국민대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작은 실천부터 하자.

작은 실천에서 큰 보람.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우리가 하루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조 교수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상적인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의 통합은 기능적인 통합이고 사회통합은 사람의 통합인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권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공감을 하고 그런 바탕하에서만 사회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교수님.

-저는 똘레랑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갈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하면서 분통 터지시는 분들 많죠.

세금환금액이 줄어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 걷어가는 건 세무당국 편의대로 해놓고 납세자가 돌려받는 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해 놓느냐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말이죠.

나는 언제나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나 하시는 구직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신년기획] 갈등에서 협력으로 ④ 대통합의 길
    • 입력 2015-01-25 08:10:10
    • 수정2015-01-25 10:21:2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KBS일요진단이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갈등에서 협력으로 이번 주가 네번째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대통합의 길이라고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부터 보실까요?원종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 사회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5.7%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 계층갈등 즉 빈부격차의 정도를 제일 심각하게 여겼고 그 다음이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도 계층갈등을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데 절반이 넘는 52.

8%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60.5%와 63.7%가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대답해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4일 닷새간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패널 세 분 모셨습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광옥 위원장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한 게 2013년 7월 현 정부 들어서죠.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사회통합위원회였나요?-그렇죠.

-어쨌든 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위원회에서 의식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어떻던가요?위원장님 체감하고 같아요, 어떻습니까?-저희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고 보지만 나중에 사회적인 배경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김문조 교수님.

실제 갈등이 이렇게 조사처럼 심각한 걸까요?아니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국민들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어느 쪽이라고 보세요?-이런 질문지에 답변하는 응답자들은 극단적인 대답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회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고 깊은 불신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기 교수님, 앞서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도 들어보셨는데 그 조사결과 가운데서도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 유의해 볼 만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아무래도 국민들 시선에 제일 먼저 잡히는 것은 어떤 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이냐, 어떤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느냐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대로 계층갈등과 이념갈등이 꼽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주목할 만한 자료 중에 하나는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지목된 것이 여야 정치갈등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가 빈부격차, 세번째가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주장 이 세 가지였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그런 갈등악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의 비교인데요.

최근 한 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갈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GDP의 2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3위 내지 4위를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삼성경제연구소.

-맞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자료 중에서 가장 사실 주목할 만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에 관한 통계인데요.

우리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울한 통계입니다.

-김문조 교수님.

이러한 조사 결과.

그러니까 국민들이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느낀 게 우리 사회 경제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결과인지 아니면 정권의 성격이라든가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물론 정부가 바뀌면 양상이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까 데이터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 국민의 반 수 이상 또는 반수 가량이 기사회생이 불가능하고 또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회통합이라든가 제도개선의 어떤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가장 심해진 것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의식이 그전까지는 대개 거의 한마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낮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성장하면 우리도 삶이 나아질 테니까 이제 상당히 희망을 동반하는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경제사회적인 위기를 겪고 나서는 소수의 야망계급하고 대다수의 어떤 절망계급 이렇게 의식이 양분돼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의 인식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권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저도 IMF 때 1997년도죠.

그때 노사정 위원장을 제가 그때 했는데 그 당시 노사대타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느낀 건데 그때는 국민 전체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하에 다 단결이 되고 서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해서 반지 하나하나 한 것이 227톤까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소위 IMF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빈부의 격차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의식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내가 노력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다.

내가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사다리 역할이 단절되는 이 현상이 가장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될까 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경우예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의뢰한 한 연구결과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가진 사람들 편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들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김호기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배의 문제겠죠.

지금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층갈등인데 계층갈등은 다름아닌 빈부갈등이자 분배갈등입니다.

이제 한 사회에서 분배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안에서 분배죠.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첫번째 1차분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사회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2차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두 번 개입할 수 있습니다.

1차분배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2차분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어도 국민적 시선에서 보기에는 이런 두 가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DJ정부만을 빼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오지 않았느냐.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문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글쎄요.

1차분배, 2차분배, 금융시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소득불균형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소득 못지않게 자산불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 여기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 사회 특유의 학군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가 세대를 타고 재생산되고, 학벌이 재생산되고 토지 패턴이 재생산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의식, 특권의식 이런 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비슷한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데 나머지 애국심이라든가 관용도라든가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똑같거나 더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하위층이.

그러니까 이런 노블리스오블리제보다도 그 반대현상이 우리나라에 예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또 같은 연구결과 보고인데.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점점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어떻게 보세요?한광옥 위원장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걸 타파해야 되는냐라는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한탄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자꾸 문제점으로 하게 되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걸 줄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마름모형 아닙니까?마름모형인데.

이 마름모형에서 삼각형으로 돼버리니까 이것이 참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한 60년 동안 우리가 발전해 온 우리 양상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964년도에 우리 GDP가 1인당 79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보면 어쨌든간에 2만 5000불이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압축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또 많은 노력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피와 땀을 흘린 하나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압축성장을 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더 건전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인용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도 보면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경제발전성장이 75.

5%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라든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떻든 국민들이 우리 여러 부문별 갈등 중에 계층갈등이 가장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층갈등이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각자 점점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극화 정도라든가 소득의 편중 정도 이런 데 대해서 심각성을 더 느껴서 그러는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김문조 교수님부터.

-양쪽 차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광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많이 개선돼 왔는데 또 중요한 게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질적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차이는 저희 학술용어로는 라이프찬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라이프스타일이 따로 변해서 이제는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인종적으로는 똑같은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분화돼 있어서 그게 뭐 강 남북일 수도 있고 수도권과 지방일 수도 있는데 서로 같은 민족인데 달리 생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질적 격차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단합을 하자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만 좀 합쳐지는 것 같다가 다시 정지상태가 되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가장 우리 사회의 뼈아픈 분화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기 교수님은 계층갈등이 지금 각자의 살림살이가 하도 팍팍하다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점점 그런 양극화라든가 소득편중 이런 게 더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의 반론이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에 관계된 것을 돌아보면 과거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계 유례 없는 고속성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화려한데 현실에.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의 또 다른 증거가 우리가 흔히 중산층 몰락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중산층에 관한 통계들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전체의 한 7, 80%는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계에서 중산층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위소득에서 하위 50%에서 상위 150%까지를 객관적인 중산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

당신 중산층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주관적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조사든 객관적 조사든 사실 9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 최근 우리 사회가 많이 퍼센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객관적 조사는 한 60% 정도 되고요.

주관적 조사는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먹고살기가 팍팍해졌다고 누구나 다 느끼는 게 있고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죠.

실제로 국민 1인당 GDP는 상승했지만 시장에 가서 막상 물건을 구매하려다 보면 사실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하락된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상대적 박탈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사회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이른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실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나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가정의 살림살이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때 느끼게 되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이 한편으로 체념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공격성이 어떤 갈등의 증대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광옥 위원장님께서 이제 갈등의 실태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건가를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조금 그 부분은 뒤에 다룰 거고요.

우선 부문별로 갈등의 진단을 잠깐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보면 계층갈등이 그렇고 그다음에 노사갈등이 세번째 갈등으로 꼽혔는데 노사갈등의 경우도 그동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지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다음에 기업규모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든가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경쟁.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조 교수님.

-전체 갈등에 대한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현대사회, 우리 현대 한국사회 갈등이라는 건 특성이 상당히 융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갈등처럼 정말 냉전시대가 탈냉전이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잔존해 있거나 거기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빈부갈등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노사정위원회 그런 걸 하면 이제 노측 대표, 사측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주재를 하면 쉽게 악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갈등이 굉장히 비비 꼬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편을 들다 보면 엉뚱한 데서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해서 갈등이 굉장히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지혜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갈등이 네번째로 심각하게 꼽혔는데 한광옥 위원장님, 그동안 정치인 생활도 많이 하시고 지역갈등 해소에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노사정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지역갈등의 경우도 그동안 기존에 영호남간의 갈등.

그것보다도 요즘 들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저희가 지난주에 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더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전에 영호남 지역간의 갈등.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도 되고.

예를 들면 나주의 배하고 영주의 사과 해서 영동백서라고 해서 상품을 같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지역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동서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돼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문제보다는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갈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죠, 구민들이고.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오니까.

왜, 수도권에 와야 이제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좀 먹고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인구가 편중되고 있다 하는 것이 큰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지방은 잘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역균등을 위해서 정부측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최근에 새롭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세대갈등이라고 할까요?세 분 영화이야기를 해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두 분 김 교수님 바쁘셔서.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좀 보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언론에서 워딩을 만들기를 국제시장세대, 미생세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글도 봤는데.

말하자면 50대 후반 이상과 그다음에 2, 30대간 세대간의 말하자면 가치관의 갈등에서 지금 복지 재원 부담에 이익갈등까지 겹쳐진다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희망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2, 30대는.

50대 이상은 말하자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2, 30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걸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세대갈등도 상당히 주요한 과제로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갈등은 그 원인에 따라서 흔히 이익갈등과 가치관갈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계층갈등이나 노사갈등은 이익이 중요한 쟁점이지만 세대갈등의 중요한 쟁점은 가치관입니다.

사실 세대에 따라 삶과 사회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말 그대로 정말 세계관이 다른 것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기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사회학에서는 세대갈등이 세대가치관갈등이라는 데 주목해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긴장이라는 표현이 좀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갈등은 격렬하게 충돌하는 건데.

사실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한 가족 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갈등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전에 국제시장세대와 미생세대를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좀 심각한 현재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통단절입니다.

서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만큼 사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건 뭐 한 가족 내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 깊은 대화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KBS2TV인가요.

주말연속극을 보니까 불효소송.

-가족끼리 왜 이래요.

-그런 것도 나왔는데.

저는 단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 사회 가족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세대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갈등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요.

저는 향후에도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복지 재원 부담 문제는 자기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 내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복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일정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인데.

과연 사회적으로 세대간의 그런 격렬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저는 약간 현재 유보해서 봐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갈등이라는 말보다는 긴장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자.

이게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그리고 복지재원 부담 문제는 가족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갈등의 실태를 짚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해소능력이랄까요?기제에 대해서 김문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아까 국제시장세대하고 미생세대를 얘기하셨는데 국제시장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 빈궁이었었겠죠.

미생은 이제 직업적인 생존이고 그런데 통세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산업화 시대에는 주로 빈곤 퇴치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민주화 시대에는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었는데 이제 최근 2012년에쯤에들어와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안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미생세대가 느끼기에는 국제시장세대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덜 불안했을 텐데 자기네 세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하고.

그런데 아까 김호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한국인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불안하면 아버지도 불안하고 할아버지도 불안하고 집 전체가 불안해가지고 1세대의 불안이 3세대의 불안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요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불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갈등을 격화시키고 야기하고 이런 가장 큰 요소라는 점으로 미루어봐서 갈등해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든지 의식 개혁운동 이런 걸 할 때도 불안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갈등관리나 해소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5년 단임제라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아까 갈등의 양상은 상당히 융복합적으로 복잡해져서 많은 인내와 공력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지를 않고 뭔가 좀 빨리 뭐가 풀려주고 해결됐으면 하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조 교수님께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잘 돼 있다고.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이런 직접적인 일도 하시나요?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소개 좀 해 주시죠.

-원래 저희가 대통령의 자문기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직접적인 갈등의 현장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갈등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이나 기관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진의 신한울 원전중들간의원전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한 15년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서 결국 거기에 한전, 수자원, 산자부, 울진군청, 주민 이렇게 5자 대표들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입니다.

제가 노사정위원장 할 적에도 노사대타협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 때 교수가 와서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없는 게 비법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를 회복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한울원전사건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역시 어떤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의 상호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먼저거든요.

이제 국제시장 영화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말씀 더 첨가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저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국제시장 그쪽에.

그런데 그러면서 파독 광부하고 파독 간호원들 그다음에 젊은층들, 대학생들.

세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한 극장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보고 그때의 그 세대들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좀 이런 때도 있었나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실감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파독 광부라든가 간호원들은 아주 그때 피나는 피, 땀 흘린 광경을 보니까 스스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광경을 봤는데.

나중에 식사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선배들의 피, 땀 흘린 노력에 의해서 오늘의 한국이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권에 들어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나이 든 노인층이라고 할까요.

장년층한테 한 얘기는 어쨌든간에 이 나라에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사 우리 세대에 갖지 못했던 가치관.

어쩌면 너무나 앞질러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 하면 대화라고 하는 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갈등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는데요.

대화입니다.

대화 속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해서 나는 갈등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갈등 자체가 생산적인 갈등 같은 건 상당히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예지, 노력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또 현 시점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기 교수님, 아까 긴장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긴장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 이런 게 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그러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는 사실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과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 처방입니다.

제도적 과제라고 하는 것이 단중위적 과제라고 한다면 문화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인데요.

조금 전에 문화적 과제에 대해서는 신뢰,진정성, 공감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건 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한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제도적 처방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된 제도적인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사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는 갈등 해소에서 거버넌스 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통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따라서 한쪽은 정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회 조직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협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버넌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는 이게 사회갈등에서는 사후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갈등조정기구에 사실 실질적 권한을 줘야 되고요.

세번째로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우리가 절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세스가 제도화될 필요가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에는.

좀 혁신적인 타협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아까 제가 이익갈등과 가치관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등은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맞춤형 해법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제시하는 제도적 해법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제도적인 처방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교수님이 지금 말해 주신 다섯 가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기존의 갈등을 해소한 모델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케이스가 이런 데 좀 그나마 가깝다고 예를 들 수 있을까요?-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이기도 한데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한탄강댐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탄강에 새로운 댐을 건설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환경단체 그다음에 지역단체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거버넌스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화한 모델로 우리가 흔히 한탄강댐 관리프로세스가 꼽히는데요.

저는 비록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 갈등해법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로서 선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그런 데 책임이 가장 큰 데는 국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의식조사 결과에도 그런데 여야간의 정치갈등이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힐 정도니까요.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번 신년기획 첫번째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광옥 위원장님도 전에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걸로 가늠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언론의 역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최근 우리 한국 언론이 갈등을 조정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문조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어떠세요?-많은 대답이 예스 앤 노라는 대답이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양가적입니다,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정확한 보도의 사명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 제도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사실보도 외에 의견제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치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좀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면 갈등을 조장하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게 진영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 견해가, 풀이가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신문을 보면 다 그런 일변도로 나와 있고 또 그 반대로 대항 언론을 보게 되면 반대의견도 있고 이게 과연 같은 나라 신문인지 아닌지 이런 걸 혼돈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 그런 식으로 처음을 보면 끝을 아는 식의 결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언론이 너무 분별이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불신을 많이 쌓게 되는 것이죠.

-김호기 교수님, 우리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우리 언론의 역할을 볼 때 우리 한국 언론이 지금 가장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은 단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다름아닌 언론이겠죠.

그런데 우리 언론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일종의 앰프 같습니다.

앰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이건 완화시키는 해법을 찾는다기보다는 보도하면서 그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갈등 중에서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이념갈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주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수매체는 보수매체대로의 프레임을 만들고요.

진보매체들은 진모매체대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외국 언론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 언론도 보수매체가 있고 진보매체가 있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국익에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 언론들을 보게 되면 보수매체나 진보매체나 국익을 상당히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상당히 순화시키고 자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물론 국익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과 전체,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저는 언론이 이런 특수성들을 고려를 해서 일종의 자기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과도하게 이념논쟁을 부추긴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좀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보면 분명한 보수매체와 분명한 진보매체가 있는데요.

중도매체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도매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광옥 위원장님, 정치인생도 오래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해 보시고 노사정 위원장, 대통합 위원장 해서 언론에 상당히 노출도 많이 되셨을 테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이런 점을 꼭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언론이 중요하죠.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언론 아니면 정치 각자의 응원이라든가 당의 정책이라든가 또 행정부의 정책이나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구, 국가기관에서 한 4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언론이 과거와는 달리 신문, 방송, SNS 아주 너무 케파가 커졌단 말이에요.

커져가지고 참으로 언론 스스로가 자립도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커졌을 만큼 역량이 커졌고.

그만큼 또 힘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러나 언론은 사명감이라든가 중요한 중요성도 있지만 때에 따른 사명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이 책임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첫째는 사실에 정확한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안 해 줄 때 국민은 거기에다 많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보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확한 보도를 해 달라는 거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위 명분과 정의론을 펴달라는 거예요.

진영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사명감을 실현시켜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또 언론만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해 줘야 되죠.

그런 1차적인 것은 언론이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과연 진영논리에 의해서 그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인이니까요.

세 분 말씀을 아프게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 그다음에 무게 중심 이런 게 같이 바뀌는데.

갈등해소,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의 방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광옥 위원장님은 여러 정부에서 정부에 참여해 보셨으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해 보면 어렵습니까, 그게?-그건 국민들하고의 하나의 약속이죠.

왜냐하면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변경된다면 그 정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민대통합이라도 과거 정권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계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국민한테 필요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져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나는 그렇게 또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발전해 왔어요, 여하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6.25 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현재까지의 과정을.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한 하나의 백성이다 또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도 국민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은 이루어지고 계승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사회통합 시민단체 역할도 상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도 조금 이런 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영향력에서 좀 많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문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김호기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경실련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활약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해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민단체가 국내 현실을 대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시민단체가 성장을 하지 못해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해당사자가 되고 있고 또 이해를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도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기 교수님 말씀대로 시민단체 참여도 많이 해 보시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민주화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는 어느 시점까지는 진보적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보수적 시민단체도 능동화되었다.

그들도 상당히 세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게 첫번째고 그 결과로서 두번째, 최근의 흐름을 보면 보수적 시민단체와 진보적 시민단체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광화문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동시에 시위하는 것을 늘 일상적으로 현재 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저는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돼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든 집회의 자유든 결사의 자유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시민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정신과 균형감각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건 대단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중요한 자기 의견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가 시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집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국민 모두에게 어떤 자신의 주장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단체로서의 시민단체에 어울리는 모습이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대통합의 길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대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거 하나는 시작하자 이런 마무리 말씀을 30초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옥 위원장부터.

-저는 형이상학적인 국민대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작은 실천부터 하자.

작은 실천에서 큰 보람.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우리가 하루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조 교수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상적인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의 통합은 기능적인 통합이고 사회통합은 사람의 통합인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권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공감을 하고 그런 바탕하에서만 사회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교수님.

-저는 똘레랑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갈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하면서 분통 터지시는 분들 많죠.

세금환금액이 줄어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 걷어가는 건 세무당국 편의대로 해놓고 납세자가 돌려받는 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해 놓느냐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말이죠.

나는 언제나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나 하시는 구직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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