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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원 넘을듯
입력 2015.01.25 (10:27) 경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출생과 연금 공제에 대한 추가 환급액만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보면 출생 공제는 30만 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약 6백억 원이 추가로 환급됩니다.

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면 천 팔백억 원의 세금이 더 환급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 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원 넘을듯
    • 입력 2015-01-25 10:27:05
    경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출생과 연금 공제에 대한 추가 환급액만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보면 출생 공제는 30만 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약 6백억 원이 추가로 환급됩니다.

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면 천 팔백억 원의 세금이 더 환급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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