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부당’ 헌재에 재심 청구키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전 의원들과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헌재와 달리 RO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 불복 절차는 없지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은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시기를 논의중입니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전례는 없었다며 청구가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