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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중요 개헌 항목 선정 착수”
입력 2015.01.25 (15:17) 국제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개헌 항목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내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 테마를 집약하는 작업입니다.

중요 항목은 자민당이 2012년 발표한 `헌법개정초안'을 토대로 선정하며 다음달 개최 예정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총회에서 당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군' 창설이 포함된 9조 개정과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96조 개정 등이 포함돼 있지만 두 항목 개정에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헌법에는 없는 긴급사태조항과 환경권 신설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 “일본 자민당, 중요 개헌 항목 선정 착수”
    • 입력 2015-01-25 15:17:14
    국제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개헌 항목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내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 테마를 집약하는 작업입니다.

중요 항목은 자민당이 2012년 발표한 `헌법개정초안'을 토대로 선정하며 다음달 개최 예정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총회에서 당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군' 창설이 포함된 9조 개정과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96조 개정 등이 포함돼 있지만 두 항목 개정에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헌법에는 없는 긴급사태조항과 환경권 신설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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