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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 이명춘 변호사 28일쯤 소환
입력 2015.01.26 (09:10) 수정 2015.01.26 (10:35) 사회
과거사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관련 사건의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오는 28일쯤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공직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수임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쟁점이 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엔 관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범죄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사람들을 돕는 것은 법조인의 중요한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 모 변호사 등 다른 6명도 잇따라 소환할 방침입니다.
  • 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 이명춘 변호사 28일쯤 소환
    • 입력 2015-01-26 09:10:24
    • 수정2015-01-26 10:35:21
    사회
과거사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관련 사건의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오는 28일쯤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공직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수임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쟁점이 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엔 관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범죄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사람들을 돕는 것은 법조인의 중요한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 모 변호사 등 다른 6명도 잇따라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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