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혜영 의원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보다 청와대 내부 소통 문제 시급” ①

□ 방송일시 : 2015년 1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원혜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 “이완구 내정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후보. 지켜봐야하겠지만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소급 입법안,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야..”

[홍지명]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개각과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평가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파문으로 인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원혜영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지난 금요일 발표된 청와대 총리내정자 발표, 또 청와대 인적 쇄신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혜영]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허탈해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그대로 맞는 얘깁니다. 신발을 신은채로 가렵다고 발등 긁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청와대 쇄신이고 그 핵심은 문고리 3인방의 교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놔두고 애먼 수석들만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의 뜻과 무관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 하는 당혹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미흡했다고 보시는군요?

[원혜영] 미흡보다도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홍지명] 김기춘 비서실장은 일단 할 일이 좀 남았다면서 유임시키긴 했지만 조만간 교체될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업무가 좀 조정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혜영] 제가 그런 세부적인 일에 관심 가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인사에 국민 여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 30%는 국민이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보수적인 인사들 그리고 언론까지도 전부 다 이 문고리 3인방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간지를 보면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도 바꾸지 못하면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거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경제혁신과 대대적인 구조개혁 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30% 여론조사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방법, 대상, 신뢰도 등을 정확히 다 말씀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새누리당의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에 내정됐습니다. 이건 좀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총리 자체는 기대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인사의 의미가 많이 가려지는 것이, 문고리 3인방을 바꾸지 못하니까 총리라도 바꿔 낀 것 아니냐, 이런 땜질 인사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총리 후보 자체야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의 대화를 원만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소통은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온 국민이 요구하는 게 청와대에 제대로 입장을 밝히고 할 말을 하는 여당대표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또 총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 할 말을 하는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지금 아들 병역과 동생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검증과정, 청문회는 어떨까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어쨌든 야당은 우리 소임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번 검증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그밖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홍보, 안보 이런 여러 분야에서 특보를 신설한 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들과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도 현재 청와대의 실장이나 수석들 그리고 내각의 관료들이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과의 소통보다 대통령과의 소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이 못했는데 과연 새로운 특보단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내에서의 소통이 더 먼저입니다. 그것이 잘 될 때 국민과의 소통은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연말정산 파문으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만, 우선 이 소급입법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혜영] 우선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재벌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이 사람들만 정부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과 달리 훨씬 부담이 커진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무책임하게 또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소급입법 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면 소급입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됐더라도 그냥 가야된다고 보십니까?

[원혜영] 우선 잘못된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고 그걸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법개정안을 졸속처리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세법개정안 처리할 때 아마 2014년 1월 1일 새벽이죠. 이거 처리할 때 야당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걸 비판하는 게 과연 책임정치냐, 야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우선 상임위에서 심의한 기록을 보면 야당의원들이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각적으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금이 얼마가 변화된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추계보고를 실제하고 부정확하게, 심지어는 강하게 얘기하면 가릴 건 가리고 왜곡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보고 자체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불신하면서 새롭게 계산해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은 우리 야당에도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이 자체가 증세입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문제인데, 서민들에게는 담뱃값 올리고 앞으로 소주값이나 자동차세나 주민세 다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건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 궤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료나 사실 왜곡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뭐 소주값 올린다는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요. 이참에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원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혜영]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초기에 한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를 환원해도 현재 필요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근본적으로는 재벌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주머니 털어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고 봐야 합니다. 법인세를 깎기 전에는 소득세보다 법인세,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내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전돼서 지난해에는 법인세는 1조 5천억이 더 줄고 소득세는 4조 8천억이 더 늘었습니다.

[홍지명] 지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이런 마당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홍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10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 사내유보금이 얼마입니까? 550조 아닙니까? 열심히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재벌들은 세금을 깎아주니까 수 백조를 쌓고 있는데 우리 유리알지갑 봉급쟁이들은 지금 내는 것 보다 더 내야 되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죠.

[홍지명] 사실 투자라는 것이 기업들이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이 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투자를 할 텐데, 그런 환경 자체가 아직 설익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원 의원께서는 당 내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 혁신 작업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혜영] 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이름부터 정치혁신실천위원회라고 지었습니다. 말로 하는 혁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국민에게 약화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자, 우리 당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것이 야당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십 여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 의총과 비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 회의 불참 시 수당 전액을, 그러니까 4분의1 이상 회의를 불참할 경우입니다. 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안, 그리고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이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방선거를 6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농번기입니다. 농촌은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 선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선처럼 4월에 당겨서 하자, 이런 안들을 많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도 있지만, 그것은 했고요. 대부분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공조가, 경쟁보다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지금 여야 공조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얼마 전에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 여야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여기서 좀 의견일치를 본 게 있습니까?

[원혜영] 기본적으로 제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문제, 시민들의 진출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더 여야가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큰 방향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조금 더 의논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원혜영] 네, 그런데 의논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혜영]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