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설 전후 가능할까?

'설 전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19일 설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남북,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강조, 이산가족 문제를 올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양측이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난색

북한은 어제(25일)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단호한 징벌”을 운운하며 남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올 1월1일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한 김정은 신년사 발표 이후 자제해온 대남 비방전을 재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여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5·24조치 해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 뿐만 아니라 5·24조치 등 북한이 관심이 있는 사안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스스로도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라고 말한 만큼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연초부터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점도 이산가족 상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앞서 전직 미국 CIA와 국무부 소속 인사가 공동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 붕괴"를 경고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 문제에 미국까지 연초부터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라며 "미국 정부는 남북 문제는 남북 양측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산가족 상봉 언제쯤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 불신하는 남북이 서로 상대측을 향해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성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또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은 물리적으로도 시한이 촉박한 것도 문제다.

이를 두고 정부는 만남이 중요하지 꼭 설 전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설 계기에 한다면 꼭 설에 맞춰서 하자는 건 아니고 그 계기에 하자는 것이어서 일정에 너무 구애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한 고위급 인사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접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의 남북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빌미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 등을 볼 때 설 보다는 추석때 상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결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양측의 최고위급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박 대통령은 연일 이산가족 상봉을 주장하고 있어 김정은도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 대통령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설 전후 만남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