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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가보조금 비리’ 뿌리뽑기…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1.26 (13:20) 사회
경기도는 화물차 업계의 고질병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수급이 두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4천여 건, 전국적으로 만4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 경기도, ‘유가보조금 비리’ 뿌리뽑기…법 개정 추진
    • 입력 2015-01-26 13:20:07
    사회
경기도는 화물차 업계의 고질병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수급이 두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4천여 건, 전국적으로 만4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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