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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용판 전 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입력 2015.01.26 (15:46) 사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분석결과를 담당 서에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대법원, 김용판 전 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 입력 2015-01-26 15:46:54
    사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분석결과를 담당 서에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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