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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명칭 바꾼 ‘예치금’…꼼수 논란
입력 2015.01.26 (21:37) 수정 2015.01.26 (22:20)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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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공립대학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학기가 다가오자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과 합쳐 '등록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모두 '등록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랐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대학들은 일단 이름만 바꿔 돈을 걷어 놓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기섭(총장/전국 국공립대학총장 협의회장) : "신입생들의 입학등록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등록금예치금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으로생각합니다."

국공립대는 이렇게 예치금 이름으로 돈을 걷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생기면 학교 운영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기성회비 만큼의 돈은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금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채 학생들에게 똑같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를 했던 학생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법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이 미뤄지는 사이 부담은 여전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 국·공립대 기성회비 명칭 바꾼 ‘예치금’…꼼수 논란
    • 입력 2015-01-26 22:04:38
    • 수정2015-01-26 22:20:0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국공립대학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학기가 다가오자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과 합쳐 '등록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모두 '등록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랐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대학들은 일단 이름만 바꿔 돈을 걷어 놓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기섭(총장/전국 국공립대학총장 협의회장) : "신입생들의 입학등록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등록금예치금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으로생각합니다."

국공립대는 이렇게 예치금 이름으로 돈을 걷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생기면 학교 운영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기성회비 만큼의 돈은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금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채 학생들에게 똑같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를 했던 학생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법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이 미뤄지는 사이 부담은 여전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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