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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제동
입력 2015.01.26 (23:11) 수정 2015.01.27 (00:0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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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확정하려는데 뜻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냉담한 반응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를 4600원 에서 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연차적으로 100%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도 넉달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수 증대의 혜택을 보는 지자체장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서둘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원진(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지자체들이) 야당 설득을 좀 해라. 특히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손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지방세제 개편 자체가 또 다른 서민 증세라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뒤늦게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여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제동
    • 입력 2015-01-26 23:15:29
    • 수정2015-01-27 00:03:22
    뉴스라인
<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확정하려는데 뜻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냉담한 반응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를 4600원 에서 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연차적으로 100%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도 넉달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수 증대의 혜택을 보는 지자체장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서둘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원진(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지자체들이) 야당 설득을 좀 해라. 특히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손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지방세제 개편 자체가 또 다른 서민 증세라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뒤늦게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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